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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에 중단됐던 중소핀테크 서비스···상반기 부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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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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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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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제공
/사진=뉴시스제공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중단됐던 중소 핀테크(금융기술기업)들의 서비스가 상반기 중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들에 대한 혁신금융 지정 관련 서류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얼마나 많은 핀테크 서비스들이 구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중단됐으나 재개를 원하는 중소 핀테크사 서비스의 혁신금융 자격 부여 여부를 점검 중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10여개 중소 핀테크사들이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청 핀테크들이 적지 않고, 1개사의 서류 작업만 해도 30~40장이 나올 정도로 상당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신청 업체들이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적어도 상반기 안에 결과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금소법 적용이 본격화 된 이후 핀테크들의 금융산업 연계 서비스 중 상당수가 중단됐다. 금소법에서는 '광고'가 아닌 '중개'는 불법으로 보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보였던 보험·펀드·연금 등의 비교견적 서비스 대부분이 '중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중단된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핀테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당국도 서비스가 중단된 곳들 중 상당수가 중소사라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 재개 여부를 고민했다. 정확히 '중개'라고 단정짓기 애매한 서비스를 구제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서비스 구제 수요 신청을 받았다.

접수가 된 서비스들은 심사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혁신 금융서비스)로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금소법 상 '중개'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고안하기도 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받은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핀테크사들이 후속 상황을 공유받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다. 경과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어 중소 핀테크사들이 경영 활동을 중지한 채 투자금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곳들도 늘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금소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소 핀테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 핀테크 업체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체들과의 접촉은 서류 작업 이후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시작된다"며 "실무단계 이후 곧바로 중소 핀테크들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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