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내몰린 카카오T.."콜 몰아주기, 알고리즘 변경 사실무근"

/사진=뉴스1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호출)을 몰아준다고 잠정결론을 내고 제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도 카카오T 택시운행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을 차세대 성장동력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만 본다"며 항변하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카카오T블루에 배차를 몰아주는 자사 우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2020년 택시업계가 공정위에 관련 신고를 한 지 2년 만이다.


서울시도 가세했다. 서울시는 카카오T 앱으로 총 841대의 택시를 호출한 결과, 일반택시를 불렀음에도 39%는 가맹택시가 배차됐다고 발표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가맹택시 비율이 40%로 높은 것은 콜 몰아주기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택시 대란 역시 카카오T 앱이 택시기사의 '콜 골라잡기'를 부추긴 결과라고도 지적한다.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시스템 과도한 오해…소명할 것"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 우선 공정위에 제출할 의견서에 카카오T 배차 시스템은 가맹택시 우대가 아니라 빠른 배차와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설계됐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과정에서도 "배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 구성요소를 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과도한 억측을 막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이용자가 택시를 호출하면 AI(인공지능)가 △배차 수락 예측확률 △하루평균 운행완료 수 △이 기사 만나지 않기 지정횟수 △기사평점 △배차수락률 등을 더해 후보군을 선별, 승객 위치까지 도착 예정 시간이 가장 짧은 순서대로 '콜 카드'를 발송한다.

즉, 배차를 결정짓는 요소에 가맹·비가맹 여부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가맹택시는 승객 호출을 골라잡을 수 있는 일반택시와 달리 '자동배차' 방식인 만큼 콜 수락률이 높아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T 알고리즘 급히 바꿨나…"단시간 변경 어려워"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조사에 대비해 알고리즘을 바꿨다고도 의심한다. 택시업계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4~5월 가맹택시에 직접적으로 유리한 알고리즘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 개편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4~5월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한 적 없다"라며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변경은 단기간 내 급하게 개발·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0년 3~4월 현재의 AI 배차 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2019년부터 준비해온 사안인 데다, 기존 시스템에서도 수요·공급 현황, 수락률 등을 주로 고려해왔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공개가 법적 의무도 아니다. 회사측은 "공정거래법은 알고리즘 공개나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세계에서도 알고리즘 변경 사실이나 상세내용을 미리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핵심 기술자산 유출 및 이용자의 어뷰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