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디지털 취약소비자의 선제적 보호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데이터경제가 심화하면서 디지털 취약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 특히 데이터경제에서 디지털 접근성은 중요한데 소비자의 이용행적이 데이터로 쌓이고 이러한 행적은 곧 신개념의 자본가치가 있다.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이 제한될 경우 디지털소외는 금융소외와 신개념의 자본수취 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디지털 접근성을 증대하는 정책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다만 접근성을 높이는 경우 함께 소비자에게 주지돼야 할 것이 있다. 디지털 접속 시점부터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본인의 데이터 수집이 방대하게 이뤄진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갖는지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디지털 접근성 증대 외에 또한 중요한 것이 디지털활용과 역량강화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의 발전이 진화하면서 이를 이용한 상품과 서비스 판매가 가속화하는 반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는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지난해보다 접근수준(정보기기 보유, 인터넷 상시접속)이 91.7에서 93.7로, 활용수준(인터넷서비스 이용 다양, 인터넷 활용 등)은 68.8에서 74.8로 상승했지만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60.2에서 60.3으로 낮게 나타났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보면 고령층이 가장 취약하고(68.6) 농어민층이 그다음(77.3)으로 낮으며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부족하고 연령층은 70대 이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4대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층)에 국한해 정기적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파악되는데 이들만 디지털취약계층일까. 그렇지 않다. 교육수준, 의사판단능력, 지역, 실업은 물론 개인속성(계산능력 저하, 과도한 자신감, 위험회피성향, 중병 등)과 시장구조(독과점, 불충분한 정보, 상품·기술의 복잡성 등) 거래특성(작은 사이즈의 스크린에서 모바일 결제,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등) 그리고 기술발전(스마트컨트랙) 등 디지털취약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디지털취약자를 보다 넓게 인식해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 예방조치도 보다 선제적으로 강구될 수 있다.

최근 소비자데이터를 수집해 개인화한 마케팅과 청약권유는 물론 차별적 가결설정에 의한 디지털 시장조작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잠재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디지털취약계층은 심리적 타깃팅 광고의 대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이 보다 적극적·종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인식을 높임은 물론 상품과 서비스 이해도와 거래 프로세스 및 관여자 관련 정보(각각의 책임과 민원접수, 분쟁해결책임자 등) 제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원과 피해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도 신속히 제공돼야 한다. 디지털기술과 계약구조 모두 이해하기 힘든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법제와 정책이 보다 충실히 구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