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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만 쉬어도 삼성과 격차"…'공정'이 부른 임금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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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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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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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공정'에 멍드는 산업경쟁력②

"숨만 쉬어도 삼성과 격차"…'공정'이 부른 임금파행
IT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임금인상 갈등이 확대되면서 임금갈등의 단초가 된 '공정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붙기 시작했다. 이른바 '정당한 보상'을 주장하는 업계 전반의 요구가 유례없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이 부른 경기침체 우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 5월5일 보도 '임원 빼도 평균연봉 1억4000만원…삼성 주주도, 여론도 등 돌렸다' 참조

노조와 지난해 임금협상을 여전히 마치지 못한 삼성전자 (61,000원 ▼400 -0.65%)가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전자는 노조와 급여 체계 개편, 유급휴가 추가 등을 두고 교섭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매년 늦어도 3월말까지는 마무리했던 노사협의회와의 임금 교섭을 올해는 4월말에야 끝낸 뒤에도 노조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올해 연봉인상률 9%를 두고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후폭풍에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실적에 걸맞는 '대우'를 내놓아야 한다는 게 노조의 기본 인식이다. 노조 조합원이 전체 임직원의 5%에 그쳐 당장 생산 차질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확산할 경우 삼성 특유의 초격차 전략의 바탕이 되는 선제 투자를 비롯해 경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롯데정밀화학 (61,400원 ▼100 -0.16%)도 노사 임금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조가 파업수순을 밟으면서 울산공장 내 에피클로로하이드린(ECH·에폭시 수지의 원료) 생산공장 등 일부 공장 가동률이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현대제철 (33,400원 ▲300 +0.91%)에서는 노조가 특별공로금을 요구하며 이달 2일부터 충남 당진제철소의 사장실 점검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달 27일부터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114,500원 0.00%)에서는 이달 13일까지 파업이 연장되자 156개 협력사 대표들이 경영난 가중을 호소하면서 파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숨만 쉬어도 삼성과 격차"…'공정'이 부른 임금파행

업계 안팎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임금 인상 요구가 경영 차질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것을 두고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공정하냐는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최근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개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인력 확보전의 여파라는 점에서 최근의 임금갈등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금을 둘러싼 내홍이 기업 자체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을 두고도 공정론 논란이 제기된다. 임금 경쟁에서 밀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확대는 물론 남아있던 우수 인력이 유출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삼성전자가 임금 인상률을 9% 결정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8년차 인금 인상률 3% 미만", "삼성과 격차는 숨만 쉬어도 벌어진다" 등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 약화가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기업 및 정규직 중심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율 임금인상에서 비롯된 임금 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를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2018년 기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한 결과(대기업 임금=100 가정시 중소기업 임금) EU는 75.7, 일본은 68.3, 한국은 59.8로 한국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금인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물가상승→임금인상→물가 추가상승→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 입장에서 급여가 오르기는 했지만 물가 상승세가 거세면서 실질임금은 감소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4%대 고물가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는 임금인상 근거로 활용되면서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은 2.9%로 2014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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