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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경제성장 '선방' 부동산 정책 '헛발' …세계가 본 文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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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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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문재인정부 5년, J노믹스의 명암 (下)

[편집자주] 문재인정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나의 정권을 오롯이 성공 또는 실패라는 한 마디로 재단하기에 5년은 너무 길다. 가치를 배제한 채 객관적 사실만 놓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따져보자.


文정부도 못 막은 '수도권 쏠림'...부울경 '메가시티'는 성과


K방역·경제성장 '선방' 부동산 정책 '헛발' …세계가 본 文 5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더 심해진 수도권 쏠림

집권 4년차인 2020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 인구 50.1%에 해당하는 2596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앞질렀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도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더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수도권의 GRDP는 879조4652억원, 비수도권의 GRDP는 864조1094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수도권의 GRDP는 1017조407억원, 비수도권의 GRDP는 919조22억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벌어졌다.

이같은 수도권 쏠림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메가시티로 대표되는 초광역협력이다. 지난달에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다음달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의 운명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그간 지방균형 발전 정책들과 달리 해당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 끝에 이뤄진 상향식 개혁이란 점에서 그간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5+2 광역경제권'의 경우 중앙 정부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이란 한계가 있었고, 이와 달리 부울경 특별연합은 새로운 지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 출발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만큼 부울경 특별연합의 포부는 크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을 비롯해 일본의 도쿄·오사카·나고야, 중국의 베이징·상하이·홍콩에 맞먹는 동북아 8대 도시권을 형성하겠다고 단언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275조원 규모인 GRDP를 2040년 491조원까지 끌어올리고, 인구 역시 현재 776만명 수준에서 같은 기간 1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부울경이 위임을 요청한 국가사무를 대폭 이관키로 했다. 그간 정부가 수행해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을 특별연합에 위임한다. 그간 이 사무들은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이어서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가 수행해왔다. 이를 특별연합이 이관받으면서 앞으로 광역교통망 추진 사업 등과 관련해선 자율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특별연합은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체계를 갖출 게획이다. 또 자동차와 조선, 항공산업 등은 물론 부울경을 중심으로 36조원 규모의 70개 핵심사업이 추진된다.

부울경 특별연합 지자체장 가운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가장 적극적으로 메가시티 출범을 반기는 모습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합동 브리핑에서 "앞으로 부울경 3개 시도는 특별지차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K방역·경제성장 '선방' 부동산 정책 '헛발' …세계가 본 文 5년
◇6월 지방선거 울산·경남 국민의힘 후보들 부울경에 '부정적' 입장

하지만 다음달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울산과 경남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잇따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결국 부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김두겸 후보는 그간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수차례 반대 입장을 내왔다. 김 후보는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 "특별연합으로 인해 울산이 부산에 흡수될 수 있다"고 수차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부울경보단 울산과 경북 포항·경주가 협력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라경제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월 도지사 출마선언 당시 "경남은 울산·부산과 다른 환경을 갖고 있다"며 "서부경남 등 소멸위기지역이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주요 후보들이 이 같은 입장을 보이자 정부 내부에서도 지방선거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 부울경 각 지자체장이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할 경우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지방선거 이후 정치지형 등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522억 vs 중기 1억…'양극화' 더 심해진 文정부 5년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도금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재윤 기자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도금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재윤 기자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문재인 정부 5년 중소기업 정책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5년 내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양극화를 완화해 달라고 읍소했지만 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충격으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주무부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으로 격상시켜 위상을 높였지만 중소기업의 사정까지 좋아진 것은 아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정책만족도는 '불만족'이 28.3%로 '만족'의 16.5%보다 높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보통'(55.2%)이란 응답이 많았으나 세부답변을 보면 불만족 답변이 더 많았다. 가장 잘한 정책으로 '코로나19 경영지원'(34.5%)을 손꼽았는데 바로 다음이 '없다'(22.3%)였을 정도다.

중소기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3종 세트(주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힘들었다"며 "이런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환경이 일부 개선됐다고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주52시간과 최저임금 혜택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갔고, 인력난은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5개년 계획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장에선 곡소리가 나고 있다.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나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하루 일당을 25만~30만원 준다고 해도 인원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 전경./사진=뉴스1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 전경./사진=뉴스1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됐는지는 수치로 확인된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출범 이전(2016년)과 비교해 전체의 0.3%인 대기업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은 57%로 2.7p% 높아졌다. 반면 전체 99%인 중소기업 영업이익은 2019년 기준 25%로 같은 기간 3.6%p 떨어졌다. 2019년 기준 평균 영업이익은 대기업이 522억원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 1억원에 그쳤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소기업계는 더욱 벼랑 끝으로 몰렸다. 특수건설업계는 원자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20일 셧다운(작업중단)에 돌입했다. 창호·유리벽을 제조·공급하는 중소기업들도 이달 11일 생산중단을 위한 논의를 벌인다. 레미콘·철근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부 건설현장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수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강성진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TF 위원장(청송건설 대표)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나 "하도급법 등 법은 있지만 (대기업과) 갑을관계에 있다 보니 제대로 주장할 수도 없고 주장하면 거래가 단절된다"며 "(하청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면)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도산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정부 주요 과업으로 손꼽히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대해서도 아쉬운 속내를 감추지 못한다. 뿌리산업 등 주요 제조업보다 스타트업과 벤처투자(VC) 등에 집중하면서 기초체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대와는 달리 스타트업 정책지원과 M&A(인수합병) 등 자본시장만 커졌다"며 "정작 산업을 지탱하는 뿌리는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만기·이자 연기정책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 정책으로 손꼽힌다. 중앙회가 올해 1월 중소기업 3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8.3%였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출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 연장종료시 대출상환 위한 추가 대출 필요하다는 51.2%에 달한다"고 말했다.



대세된 '로켓·샛별'...유통 판 바뀌었는데 규제는 제자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2022.05.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2022.05.03.
문재인정부 5년간 유통업계는 아예 판이 바뀌었다. 쿠팡을 비롯해 온라인 커머스가 오프라인 커머스 규모를 육박할 정도로 커진 반면 오프라인 유통의 상징인 대형마트는 점포폐쇄 등 가파른 내리막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10년 전 만들어진 낡은 규제의 취지가 희석됐고 새로운 유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치 논리 등으로 최소한의 논의조차 멈춰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장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5년간 25개가 줄었다. 롯데마트는 3년 연속 적자를 내며 11개 부실점포의 문을 닫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마트, 홈플러스도 각각 7개 점포를 줄였다. 매장이 사라지면서 고용도 줄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의 지난 3월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5만8767명으로 2017년말 6만7800명보다 9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는 쑥쑥 성장했다. 쿠팡의 매출은 2017년말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0조8000억원으로 10배 뛰었다. 고용도 1만명(국민연금 가입자 수)에서 6만명으로 증가했다. 가격검색에서 시작해 온라인 쇼핑시장으로 넘어온 네이버 역시 규제 사각지대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며 압도적인 거래액 1위 커머스 기업이 됐다.

물류 인프라의 발전과 편의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온라인 쇼핑이 확대된 건 자연스러운 흐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보다 급격히 빠른 변화를 유발한 건 비대칭적인 규제의 영향도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줄곧 제기해 왔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근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0년 도입돼 규제 강도가 높아져 왔다. 특히 대형마트도 온라인 판매와 배송을 강화하고 있지만 자정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배송을 위한 작업도 불가능하다. 손발이 묶인 채 e커머스와 경쟁하는 형국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사업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경제에 필요한 경우 입점제한을 완화하고, 의무휴업일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는 내용의 완화안이 나왔지만 복합쇼핑몰까지도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 강 법안도 제출돼 혼란스런 상태다. 그동안의 규제 영향과 효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재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 규제여서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하나 이해관계나 정치 논리로 진전이 없다"며 "새 정부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가 본 文 5년…"위기에도 韓경제 빛났지만, 안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AFPBBNews=뉴스1
문재인 대통령 /AFPBBNews=뉴스1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위기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 회복세를 이뤄냈다. 하지만 역대급으로 치솟은 서울의 집값에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심은 돌아섰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가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이코노미스트·닛케이비즈니스 등 주요 외신과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2017년), 미·중 무역갈등(2018년), 일본과의 무역분쟁(201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현재) 등 각종 악재에도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실패로 인한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표 K-방역, 한국 경제성장의 일등공신"

글로벌 주요 경제기구와 외신은 팬데믹 관련 문재인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배경이 됐다고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는 지난 3월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은 코로나19를 인상적으로 회복했다. 이는 당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유능한 정책 대응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신속한 백신접종, 소득성장·재정안정 유지 등 적극적인 경제정책 지원으로 (팬데믹) 피해를 줄여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 회복력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한·미경제연구원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이사도 호주 국립대 산하 동아시아포럼(EAF)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은 팬데믹 대응으로 코로나19 초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의 경제활동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치켜세웠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4% 성장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임기(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일 뿐만 아니라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이다. 팬데믹 여파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20년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도 있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속 수출의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민간소비가 회복한 것이 전체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25개의 부동산 정책, 집값 안정화 대신 폭등 역효과"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최우선 경제과제로 내세웠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나빴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제니퍼 안 한국학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주목받는 정치·경제적 이슈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놨지만, 상당수가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한국 부동산 가격은 2020년에 22%가 올랐다. 치솟는 집값에 많은 한국인이 고가에 집을 사거나 서울에 거주하지 못하게 됐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과를 부정적으로 내놨다.

안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그간 주택담보대출 강화, 다주택자 재산세 인상, 투기지역 아파트 전세대출 규제 등 25가지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신 일반 주택 소유자와 저소득층에게 피해만 줬다고 짚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한국 부동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부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서울은 한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한국의 상업·금융·행정 중심지로, 서울 부근 수도권에서 살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외신들과 미국외교협회 안 위원이 정권교체의 주요 이유로 꼽은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갤럽이 3~4일(5월 1주차)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를 기록했을 만큼 임기 말 다른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매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지지도에 영향받은 일을 반면교사 삼아 문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이 반대할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깎아내렸다.

FT는 한국의 지난해 고성장에 대해 학자들은 'K자'(우상향 그래프와 우하향 그래프가 함께 있는 모양) 회복으로 묘사한다면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은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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