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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취지 맞게 초진부터 허용해야…2년간 안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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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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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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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강경 반대하는 약사회, 논의의 장 나와야"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물론 '결사반대'를 외치던 의료계에서도 기류가 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먼저 비대면 진료의 주체 중 하나인 약사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최근에는 일선 약국들의 플랫폼 탈퇴까지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세부범위도 조율되지 않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초진부터 허용하는 게 아니라면 의료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 취지를 살라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인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를 만나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장 회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책연구위원으로도 합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비대면 진료는 20년간 시범사업 수준에 그쳤었다. 정부가 제도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장족의 발전이다. 새 정부의 의지가 강력히 드러났다고 본다. 지금처럼 한시적이나마 허용된 시기에 제도화하지 못하면 다시 제도화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 사항이다.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의지를 표명했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민주당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게 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마자 비대면 진료 카드를 꺼냈고 그 덕에 K방역도 완성시킬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성과기도 하다는 의미다. 반대를 한다면 민주당의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게 된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오진, 의약품 오배송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지난 2년간 97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더 어떻게 검증하고 시범사업을 하나. 이제 제도화를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논의를 해야 할 때다. 일단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대체재가 아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즉시 대면진료를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은 대면진료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 대면진료와 처방에서는 신분증 확인 절차가 없다. 대리진료나 약 대리처방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플랫폼은 생체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해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의약품 거래 등 범죄가 발생했을 때 추적도 용이해진다.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의료계는 향후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플랫폼'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대한의사협회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환영한다. 비대면 진료를 조심스럽게 허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플랫폼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플랫폼 없이는 환자 확인부터 진료, 처방전 전송 등 약 배송까지 14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플랫폼은 이를 대행해 사용자뿐 아니라 의료진들의 수고를 덜어준다. 플랫폼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다. 의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를 설득할 예정이다.

-약사들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관련 협단체는 의약품 오남용, 오배송, 품질관리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한다. 그런데 오남용과 오배송 문제는 대면과 비대면이 논리적으로 차이가 없다. 오히려 플랫폼이 개입할 경우 환자가 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신원확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배송 변질 문제도 논리적으로 허술하다. 제약사에서 약국에 비대면으로 배송하는 것처럼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비대면으로 배송하면 된다.
대한약사회는 국내의 약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다. 논의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와 약 배송 시 품질관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 그것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다.

-비대면 진료에서 약 처방만 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식의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에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한다. 최근 약사회가 플랫폼으로 전달된 처방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조제거부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기득권 때문에 투약이 시급한 환자에게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공감하겠는가. 국민의 건강,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실천하는약사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년 동안 이어진 비대면 진료가 약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사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보건의료시스템을 원상 복귀시킬 것을 인수위에 촉구했다. /사진=뉴스1
실천하는약사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년 동안 이어진 비대면 진료가 약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사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보건의료시스템을 원상 복귀시킬 것을 인수위에 촉구했다. /사진=뉴스1
-플랫폼 업계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 '초진부터 하자고 요구해서 재진부터라도 통과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하던데 우리는 한 번도 이 주장을 협상카드로 여긴 적이 없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제도인데 협상을 위해 무리수를 던져서는 안되지 않나. 우리는 초진부터 하는 비대면 진료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확신한다.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다. 지난 2년 닥터나우의 비대면 진료는 대부분이 초진이었다. 비대면 진료가 경증 환자 진료에 특화된 제도여서다. 재진부터로 한정하면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의미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 의료취약지 국민이 급한 진료가 필요해도 과거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면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추세도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재진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없다고 결론내리며 초진부터로 범위를 늘렸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안전을 확인했다. 재진에 한정하는 것은 정책담당자들이 스스로의 성과를 부정하는 셈이다.

-남은 기간 인수위에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인수위에서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비대면 진료를 재진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의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산업계나 소비자단체가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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