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도 체계도 없다…'우주' 예타하는 나라 한국 뿐"

주요 국가의 우주 전담기관 비전. /자료제공=한국천문연구원,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윤석열 정부의 우주 정책 행보에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신설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 설립을 결정하고, 각종 우주 개발 과제에 대해서도 개별 목표마다 매번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강제하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은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9일 과학계에 따르면 한국천문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자들은 항공우주청 입지와 우주 개발 과제의 예타 절차를 두고 '장기 비전의 부재를 증명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항공우주청은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당초 새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경남 사천으로 입지를 정했다. 하지만 과학계는 우주 개발 관련 연구소와 기관이 밀집한 대전·세종지역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항공우주청 설립 논의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 항공우주국(NASA)과 탐사과학·소행성 분야 협력을 이끌고 있는 국내 과학자 중 한 명이다. 지난해 NASA의 '쌍 소행성 궤도수행 시험'(DART) 참여 요청을 받기도 했다. 그는 30년 가까이 연구에 집중해 왔지만, 항공우주청의 '지역균형발전' 명분 결정에 동의하지 못해 입을 열었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

문 그룹장은 "해외는 공론화를 거쳐 합의된 철학과 비전 위에서 우주 개발 관련 중장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새 정부는 미래 20~30년 간 추구할 우주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과학계에서 지적하는 '우주 정책 장기 비전 부재'의 또 다른 증거는 '과제별 예타' 정책이다. 한국은 오는 8월 달 궤도선 발사를 앞뒀지만, 다음 과제인 달 착륙선 사업은 이제야 예타에 착수됐다. 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의 2차 발사가 내달로 다가왔는데, 뒤를 이을 후속 로켓 예타도 최근에야 선정됐다.

이 같은 '단계별 예타'는 한국이 국제 공동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과거 한국은 국제우주정거장(ISS) 참여 기회를 놓쳤고 아르테미스(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핵심 중 하나인 게이트웨이 참여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문 그룹장은 "한국처럼 우주 사업을 기획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예타를 통과하면 예산을 몽땅 따지만 떨어지면 꽝인 '모 아니면 도' 형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한국이 우주를 가야 하는 이유와 철학부터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주 개발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단위로 움직이면서 의미있는 축적을 이루지 못했던 문제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조언이다. 문 그룹장은 "한국이 참여를 원하는 달 궤도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등 거대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 인프라, 기반 산업이 뒷받침돼야 하고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우리가 왜 우주로 나가야 하는지 그 철학에 합의하고 이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과 운영방식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