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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통과'로 출발한 尹정부 탄소중립 로드맵···"이젠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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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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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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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5.6/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5.6/뉴스1
시장 창출, 민관 실질 협력, 사회 공감대 형성.

윤석열 정부 출범에 국내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이 순조로운 탄소중립 국정 과제 안착을 위해 내놓은 제언들이다. 지난 정부가 전세계 흐름에 발맞춰 탄소중립 구호를 내걸었다면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액션플랜(실행계획)들을 내놔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당장 출범 후 1년이 수소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은 물론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란 게 업계, 학계 진단들이다.



'탄소중립 핵심' 수소법 개정안 통과···'구체 시행령 논의로 글로벌 주도권 쥐고 가야'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여 앞둔 지난 4일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수소법 개정안 통과는 수소경제시대를 준비하는 업계 숙원이었지만 여야 의견차로 지난 1년간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이번 법안 소위 통과로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수소사업을 준비중인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수소산업을 제 2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지난해부터 다양한 투자계획 및 수소 밸류체인 관련 청사진을 내놨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컸다"며 "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내 수소경제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사용의 촉진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청정수소 발전 구매의무제도(CHPS)를 도입하자는게 골자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이다. 또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제의 도입, 청정수소 생산·사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직 지원, 수소 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청정에너지원인 수소 없이 탄소중립 실현이 어렵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렸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에서도 중요한 산업이다. 수소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로 새 정부가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첫 단추를 꿴 셈이다.

지난해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등 국내 대기업은 수소경제 전분야에 약 43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입법적 지원이 마무리되는 즉시 수소 생태계 전주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시행령으로써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청정수소의 구체적 정의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재정 지원 마련안이 필요하다.

수소 보급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어떤 분야에서 재원을 마련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지원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들이 이제 막 수소 경제에 뛰어든 것을 감안하면 신정부가 이번에 시스템을 잘 설계한다면 글로벌 수소 정책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문별 탄소 감축치 마련·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과제 산적···"소통·협력이 관건"


수소법 개정안 통과 말고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새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키로 한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각 부문별 세부 감축 목표치는 1년 뒤인 2023년 3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발전, 수송 등 각 부문별 사정을 꼼꼼히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1년의 시간도 충분치 않다.

또 올해말까지 마련돼야 하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새 정부가 현실성을 감안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만큼 가동원전의 수명 연장 등 굵직한 문제가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당장 정할 것은 아니지만 2025년까지 수립돼 5년간 유효할 '4기 배출권 거래제'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NDC 목표가 상향된 만큼 업계에서는 유상할당 비중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3기 유상할당 비중은 이미 2기 대비 7%포인트 늘어난 10%가 적용됐었다. 유상할당이란 탄소 배출 기업들이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오는 것을 뜻한다.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 관련 지난 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액션플랜들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업계 이견을 조율하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할텐데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탄소중립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범정부차원에서 민관이 협력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화학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탈탄소 연구개발(R&D) 지원이 절실하다"며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초기 시장 구축이 안되면 경제성 측면에서 이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상용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동인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달 28일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세미나'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한국경제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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