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외교부의 '통상 전쟁', 밥그릇 싸움에 그쳐서야[우보세]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내정하면서 통상 업무를 둘러싼 산업부와 외교부의 '밥그릇 싸움'이 일단락됐다.


"윤석열정부가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넘긴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외교부 출신이 온다"는 소문은 기우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산업부 입장에선 통상교섭본부를 지켜낸 셈이다. 전임 문재인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탓에 10년 만에 '통상업무 탈환'을 노렸던 외교부는 다음을 기약해야 하게 됐다.

그렇다고 외교부의 주장이 모두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산업부와 외교부의 논쟁 과정에서 현재 산업부 소속 통상조직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드러났다.

산업부가 주도하는 현행 산업통상 체제는 통상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대응에 적합하다. 하지만 국제 통상 무대를 뛰어다닐 인력이 부족하고 외교 경험 부족으로 인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는다. 국내 산업의 진흥과 지원이 부처의 핵심 업무인 산업부 소속인 탓에 통상조직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FTA(자유무역협정)를 예로 들면 산업부는 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규격까지 파악하고 영향을 검토할 정도로 디테일에 강하다"면서도 "현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협상 상대방의 진짜 의중을 파악하는 능력은 외교부에 비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반대로 "외교부는 협상에서 성과를 내는 데 강점을 보이지만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과 국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3월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우호국 대상 수출금지 제재를 발표한 당시 산업부는 수출금지 품목 분석에만 일주일 넘게 소비했다. 그러고도 러시아가 비우호국이 아닌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에 대해 내린 수출제한 품목까지 포함해 수출규제 품목수를 발표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러시아에 상주하고 있는 통상교섭본부 소속 인력 1명이 이 모든 업무를 맡으면서 러시아 당국의 발표를 잘못 해석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전·현직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를 두고 "러시아 수출규제에 대한 늑장대응"이라고 비난했다. 조직개편 위기에 몰린 산업부도 맞대응한 결과 통상업무 인력 부족이라는 사태의 본질보단 두 부처의 논쟁만 부각됐다.

만약 '승자가 옳다'는 식의 단순 논리에 따라 외교부의 주장을 외면한다면 통상업무 이관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두 부처 사이의 꼴 사나운 '밥그릇 싸움'으로 끝날 뿐이다. 밥그릇 싸움을 하더라도 정부 전체의 실력과 효율성을 키우는 결과를 내야 한다. 산업부와 외교부의 밥그릇 싸움이 윤석열정부에 남긴 과제는 통상업무 조직의 전문성과 인력, 독립성 확보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의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을 채우는 일은 외교부의 몫이다. 윤석열정부의 산업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가입,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등 굵직한 통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외교부의 국제협상 노하우와 현지 인력, 네트워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