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연준 빅스텝과 통화정책 도전

장보형 연구위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50bp 금리인상의 '빅스텝'에 나섰다. 6월부터는 양적긴축에도 착수한다. 당초 우려한 75bp 인상, 즉 '자이언트스텝' 카드는 배제했지만 6월과 7월에도 50bp씩 추가 인상을 시사하며 긴축공세를 강화했다. 연준의 예고대로라면 올 연말 미국 기준금리는 2.50~2.75%까지 오르고 내년에도 최소 50bp 이상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양적긴축도 올해에만 5000억달러 이상, 내년에는 1조달러 이상 진행될 전망이다.

연준도 물가가 고점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은 시인했다.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관측으로 실망한 적이 있는 만큼 실제 물가안정 여부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최근 물가급등을 자극하는 공급차질이나 원자재가격 앙등에 대해서는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평가하고 대신 지금 현안으로 부상한 노동시장 과열 등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에 초점을 맞춘다. 물가 향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면한 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과 '리스크관리' 원칙이 돋보인다.

그러나 고강도 통화긴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이 정도의 통화긴축은 대부분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연준은 미국의 고용호황과 가계 및 기업의 탄탄한 재무구조에 주목하며 경기침체 위험을 폄하한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본래 경기후행성이 강하다. 또 통화정책은 상당한 정책시차를 수반한다. 따라서 자칫 노동수급 경색이 완화되고 경기와 물가가 둔화하는 시점에 통화긴축의 재무적, 경제적 부담만 부각될 공산도 크다.

한편 인플레이션 억제 측면에서 통화긴축의 한계에도 유의해야 한다. 연준의 지적처럼 통화정책은 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시적 보복소비 외에는 대체로 공급 측 요인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다. 코로나 이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공급차질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미중갈등에 따른 공급제약이 문제인 탓이다. 미국의 노동수급 경색 역시 경제회복 차원을 넘어 베이비부머의 은퇴 본격화와 코로나 여파로 인한 가족돌봄 혹은 건강 우려에 기반한 자발적 퇴직의 영향이 강하다.

결국 통화긴축은 원인보다 증상관리에 치중하는 셈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자기실현적 성격이 강하고 기대관리가 중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그 배후에 자리한 동학, 특히 코로나 충격을 비롯해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의 분출과 인구구조 및 행태변화 등에 따른 미시적, 거시적 차원의 공급망 교란과 수급 불균형 심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 빅테크의 부상으로 기술혁신의 물가안정 효과가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 대인플레이션의 악몽에 집착하기보다 21세기 인플레이션의 작동원리에 새로운 관심이 요망된다.

연준의 긴축공세로 한미 금리역전까지 이슈화하며 국내 통화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가계부채 누증과 부동산 과열에다 물가불안으로 그 책임이 가중되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통화긴축을 감내할 수 있을지, 또다른 불균형과 취약성을 조장하지나 않는지 섬세한 배려도 필요해 보인다. 대증요법 수준이라면 통화긴축만이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