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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수수료율 공시 누굴 어떻게" 고민빠진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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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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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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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금감원 사옥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 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온라인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많을 뿐 아니라, 결제수수료 구성 항목도 업종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또 쿠팡 등 유통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은 결제수수료 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수수료도 따로 받고 있어 단순히 결제수수료만 비교해서는 오해만 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공시체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율 공시체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에 대한 공시체계에 담겼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해 공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공시체계를 만드는 일에 착수하자마자 고민에 빠졌다. 우선 공시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카드 수수료율은 신한·KB국민·삼성·현대·BC·롯데·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와 NH농협·한국씨티은행 등 2개 은행 등 9개사만 공시하고 있다. 카드업과 은행업은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해 새로운 회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다.

반면 온라인 결제를 수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경우 지난 10일 기준 141개에 달한다. 포인트를 선불충전 후 포인트결제를 하는 선불전자지급업자도 중복을 포함해 73개사가 있다. 이들 업체는 카드사·은행과 달리 진입장벽도 낮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출,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덩치가 큰 곳 중심으로 공시를 시작한다고 해도 수수료율 구성체계가 다르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기에 결제 과정에 드는 항목들도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한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VAN)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전자금융업자는 핀테크부터 숙박, 유통 등 업종에 따라 업무가 다양하다. 업무가 제각각인 만큼 각사들이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항목과 근거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업체별 수수료율 비교를 위한 공통 구성 항목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로 전자금융업 수수료율 공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공시체계를 만드는 이유는 수수료율을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데 있다. 그런데 전자금융업을 수행하는 유통업자는 결제수수료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 결제수수료율을 낮춰도 그만큼 입점 수수료율을 올리면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업체들의 입점수수료까지 관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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