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규제, 거버넌스"…尹정부 'ICT 산업' 꽃피울 키워드 셋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11./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첫발을 뗀 가운데 앞으로 5년간의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와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도 규제보단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둘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특히 ICT 전문가들은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핵심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방면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최근 중요도가 높아진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도 새 정부가 앞장서야 할 과제로 꼽았다.


장인수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 부회장(베스핀글로벌 한국 총괄대표)은 "ICT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양성이 절실하다"라며 "장기적으로 디지털 인력양성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각 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개별 기업만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역시 "ICT 분야인재 부족 현상 해결이 시급하다.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ICT 각 분야에서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다"며 "대학 등 학계와 연계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산업 발목 잡는 규제 걷어내야…보안 거버넌스도 새로 짜야"산업 친화적 정책 환경 역시 필수 과제다. 메타버스와 6G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기존에 없던 획기적인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에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는 주문이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여기에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요구는 ICT 산업의 공통 숙원이기도 하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6G와 같은 통신 분야의 신기술은 일반 소비자에 직접 편익을 주기 어렵다 보니 주로 B2B(기업간 거래) 분야에서 진화할 것"이라며 "기존 B2C(기업과 고객간 거래) 중심 통신 규제를 B2B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인수 부회장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며 "클라우드 규제 완화는 국내 디지털 전환에 추진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해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콘텐츠 제작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유료방송 시장 역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욱 관심사가 된 '사이버 보안' 역량의 강화 요구, 또 이를 지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 요구도 뒤따랐다.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은 "사이버 위협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사이버보안의 모든 정책을 아우를 컨트롤타워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성엽 교수도 "사이버 안보 정책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으므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지휘할 필요가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이후 ICT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혁신위원회'와 같은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