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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고법 형사6-1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 본 B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가슴과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범행 전 A씨는 비를 맞으면서 걷고 있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자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과 범행의 잔인한 정도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동기와 살해방법이 잔혹하다"면서도 "유족은 징역 20년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이나 정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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