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유 35번 외친 尹, 규제 어퍼컷 날려주세요"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5.06.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5회 언급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강력히 반영됐다. 그동안 기업 활동을 발목 잡던 수많은 정부 규제를 없애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을 시청한 한 스타트업 대표에게 소감을 물어보니 이 같은 말을 남겼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시원한 어퍼컷을 날린 것처럼 불필요한 규제들도 어퍼컷으로 싹 다 날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닻을 올린 윤석열정부를 향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기대감의 근원은 단연 '규제개혁'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연간 신규 벤처투자액이 7조원을 돌파하고 기술기반 창업이 23만개를 기록하는 등 투자 주도형 정책에 따라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만큼 창업생태계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규제개혁에는 지지부진해 질적 성장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샌드박스는 참여기업으로부터 "마음껏 뛰노는 모래밭이 아니라 개미지옥"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미래산업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선 네거티브 규제(법으로 금지된 것 이외 모두 허용)를 도입해 규제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벤처·스타트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대폭 확대 등 과감한 투자를 예고했고, 업계의 숙원이던 복수의결권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기 내 '세계 3대 벤처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

취임식에 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토스(비바리퍼블리카)·마켓컬리 등 이례적으로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한 것도 혁신생태계 육성과 규제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타다' 사례처럼 벤처·스타트업은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개선이 뒤처져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혁신의 날개가 꺾이는 경우가 많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새 정부가 초기부터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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