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정부 농업정책에 바라는 3가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홍상 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에 앞서 이달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향후 5년간 농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식량주권 확보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 등이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세부 과제로 밀·콩 자급률 약 7%포인트 제고, 식량안보·탄소중립·청년농육성·중소농지원 등을 위한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농산물 수급안정, 저소득층 먹거리 지원 확대, 청년농 육성, 농업 디지털 전환, 식품산업 육성, 농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법령과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식량 안보 강화 정책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농업이 탄소중립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직불금 확대나 농업·농촌에서 청년들이 미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농업현장과 우리 사회의 염원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을 쾌적하고 활력넘치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와 농촌 과소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시급하고 중요한 농정 현안이 잘 반영된 새 정부의 농정 과제가 향후 5년간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저소득층 등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 곡물시장이 불안정하다 해도 현 시점에서는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곡물을 조달하는 것 자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고, 저소득층일수록 식품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 국민 누구라도 빈곤 등의 이유로 먹거리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 의료, 돌봄, 교통, 문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 수 있다. 부처 간 협력이 원활치 않으면 농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농식품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농식품부가 농촌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되거나 농촌 정책을 위한 범부처 협의기구가 설립된다면 농촌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우려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매년 최대 4400억원의 농업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며 중국의 가입이 승인되면 그 피해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과거의 FTA(자유무역협정)에 비해 과일 수입 개방 폭이 크고, 칠레·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이 회원국이어서 농업계 전반의 우려가 크다. 국익을 위해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농업 부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새 정부가 농정 추진 과정에서 농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농업의 새 기틀을 세우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