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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2. |
기재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각 부처에 한차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보했는데,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이번에 추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가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원→40만원)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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