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훌쩍 커진 중고 시장…솜방망이 처벌에 날뛰는 사기꾼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시장 규모가 커진만큼 대기업들도 참전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시장이 커진만큼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사기 피해 등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거래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사기 수법도 고도화됐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중고거래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근마켓 성장 이어…대기업도 뛰어드는 중고거래시장13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늘었다. 10년새 5배 성장했다. 지난해 일반 소비자가 중고거래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한 이웃 간 중고거래 연결 건수는 2020년보다 약 30% 증가한 1억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중고시장 성장에 대기업도 뛰어들었다. 지난해 번개장터에 820억원 규모 투자에 참여한 신세계는 SSG닷컴을 통해 명품 분야 중고거래 시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200억원을 투자해 복수의 투자자와 함께 중고나라를 인수했다.

중고거래 시장에 발맞춰 자회사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도 나타났다. KT의 자회사 KT알파는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리플', 롯데하이마트는 '하트마켓'을 운영한다. 코오롱FnC는 지난달 자사몰에서 자사 브랜드 전용 중고거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피해액도 덩달아 증가…재범에 수법은 고도화·광역화 시장이 커진 만큼 사기 범죄 피해도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2016년 306억원에서 2020년 897억원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해외 지역을 넘나들며 치밀해진 수법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눈에 띈다. 해외에 거점두고 가짜 명의를 이용해 검거도 힘들다. 베트남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으로 중고 생활물품 거래 사기를 벌이다 지난 3월 국내로 강제 송환된 범죄조직의 총책 등 일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콜직원과 인출책을 모집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카메라, 이어폰, 헤어드라이기, 공기청정기 등 중고 생활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거래대금을 선입금하면 마치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약 600명을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사기 혐의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한 한 30대 남성의 사례도 있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와 골프·낚시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50여 명으로부터 총 860여만원을 가로챘다.

정부·기업 공조, 경찰 특별단속에도 변형범죄 시장의 몸집은 커졌지만 소비자 보호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도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사는 상반기 내 시스템이나 사용자인터페이스(UI) 개선을 통해 플랫폼으로 중고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은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나눠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사이버사기·금융범죄의 경우 8만7594건을 적발해 2만3407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중고물품 등 직거래사기가 5만3756건(61.4%)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버캅 앱(애플리케이션)을 중고거래 사기를 막도록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서 사기 수법은 매번 변형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5200만원 상당의 돈을 속여 뺏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성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3살 아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다. 이 계좌를 통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에 죄의식 희미…"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피해"사기범죄는 재범률이 약 40%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중고거래 사기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온라인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은 범죄자가 익명성에 기대 죄의식을 덜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또 피해액을 갚으면 처벌을 면하거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덜미를 잡히면 벌금을 낸다'을 조장하고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풍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기건수와 피해액이 증가세지만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인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법·제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범죄자들이 인지하고, 제대로 작동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범죄"라며 "소규모 피해액이 다수에게 발생하는 양상으로 죄의식이 약해질 수 있는데 개인만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피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