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푼다"면서 "물가 잡아라"...윤석열정부의 딜레마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3/뉴스1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경제정책의 딜레마에 빠졌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60조원에 가까운 나랏돈을 풀어야 하는데, 동시에 불 붙은 물가도 잡아야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이튿날 대통령이 직접 물가 안정을 주문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이유다. 새 정부 경제팀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주재한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상승과 각국의 통화정책 대응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 경제 둔화도 우려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재영 국제금융센터장은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슬로우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과 금융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도 '5월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장기화로 투자부진, 수출회복세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상승세 확대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59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4.8% 올라 13년 6개월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대규모 재정책인 추경까지 집행되면 5%에 육박한 소비자물가가 추가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차 추경 사업 가운데 25조원에 달하는 현금성 지출이 시중 유동성을 늘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금성으로 지원하면 전체적인 수요가 늘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전날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반 정부지출에 비해 이전지출(대가 없는 현금·재화 등 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5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소비로 이어지기보다 채무 상환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경유 등 기름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 중이다. 추경호 총리 대행은 전날 한 언론에 출연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