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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노공 법무부 '파격인사' 2연타…그 이후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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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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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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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최초 여성 법무차관에 법무장관과 기수 역전…검찰 지휘부 인사, 총장 발탁 이후 윤곽 나올듯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7기)에 이어 이노공 법무차관(57·26기)까지 파격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후 검찰 인사도 관례와 사법연수원 기수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법무부 74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법무차관이다. 이 차관은 2018년에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보임했을 때도 최초의 여성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기록됐다. 서울지검 개청 이후 70년 만의 기록이었다.

이 차관 인사는 인사 관행과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이다. 우선 한 후보자보다 이 차관이 연수원 1기수 선배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법무장관·차관 기수 역전은 그대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차관 인사는 현직 고검장급 인사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하던 검찰 관행을 다시 한 번 깨트린 사례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에서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차관(58·23기)을 기용하면서 이 관행을 한 번 깬 적이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옛 관행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관행보다 파격을 택했다.

이 차관은 조희진 변호사(60·19기), 이영주 변호사(55·22기)과 노정연 창원지검장(55·25기)에 이어 네 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이다. 2019년 승진 1순위 보직으로 꼽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보임해 검사장 승진을 눈앞에 뒀다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부임 후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받고 검찰을 나왔다.

한 후보자에 이어 이 차관 인사까지 파격이 이어지면서 향후 검찰 인사는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 한 후보자의 경우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현직 고검장들보다도 연수원 후배인 한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낙점하면서 이런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앞서 한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 동등한 공직자로서 검사들 개개인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에 있어서 관례와 기수문화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현재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도 이두봉 인천지검장(58·25기)과 박찬호 광주지검장(56·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53·27기) 등 '윤석열 라인'과 김후곤 대구지검장(57·25기) 등 '비(非)윤석열 라인'으로 갈리고 있다. 결국 검찰 지휘부 인사는 검찰총장 인사 후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장관 시절 수사 일선에서 밀려났던 윤 대통령 측근 검사들이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구체적으론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52·29기),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49·29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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