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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수록 손해" 벌써 8조 적자…한전의 요금인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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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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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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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부가 내년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29일 한국전력공사는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 사유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대로 4월부터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kWh당 총 6.9원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 모습. 2022.3.29/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부가 내년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29일 한국전력공사는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 사유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대로 4월부터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kWh당 총 6.9원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 모습. 2022.3.29/뉴스1
한국전력 (23,800원 0.00%)공사가 올 1분기 사상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다시금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물가상승 우려앞에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은 보유 부동산과 해외 석탄 발전소를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올해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86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 2조원 가량 더 많은 규모다. 한전의 1분기 매출은 16조46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등 영업비용이 치솟으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

"팔수록 손해" 벌써 8조 적자…한전의 요금인상 딜레마
한전에 따르면 1분기 LNG 가격은 t(톤)당 132만7500원으로 1년전(54만7600원)에 비해 142% 상승했다. 유연탄 가격도 t당 260.6달러로 전년 동기(89.4달러)에 비해 191% 올랐다. 이처럼 연료비가 뛰면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 역시 킬로와트시(㎾h)당 180.5원으로 전년 동기(76.5원) 대비 136% 증가했다. 이에 한전의 1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14조5256억원)보다 67% 늘어난 24조2510억원을 기록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더욱 커지는 구조"라고 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실적악화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작년 1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그나마 올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상향조정키로 결정한 덕에, 지난달초부터 전기요금이 1kWh 당 6.9원 오른 상황이다.

하지만 이정도 만으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전력구입비 상승을 메울 순 없었다. 올해 4월 SMP는 ㎾h당 202.11원으로 1년 전의 76.35원에 견줘 164% 상승했다. 판매단가는 4월에 기준연료비(4.9원/㎾h)와 기후환경요금(2.0원/㎾h)을 올려 약 122원이다. 1㎾h를 팔 때마다 한전은 80원 가량을 손실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국제유가의 급등세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이 잠기면서 국제유가는 더 뛰고 있다. 14일 기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은 배럴당 4.05달러(3.82%) 오른 110.1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33.6%)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도 급등세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5월1주차 연료용 유연탄 가격은 t당 348.12달러로 지난주(316.67달러) 대비 9.9%가 올랐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부담이다. 이 경우 긴축에 따른 달러 강세가 불가피하다. 이는 고스란히 원자재 가격에 반영된다. 증권업계에선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한전이 연간 기준으로 최소 17조에서 최대 30조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한전은 보유 부동산과 해외 석탄 발전소를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보유 중인 출자지분은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 물량을 제외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 아래 부동산 매각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운영·건설 중인 모든 해외 석탄발전소의 매각 원칙을 정립하는 등 해외사업을 재편하고 전력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투자사업 구조조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구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연료비 변동분에 대한 반영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요금 원가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기요금 조정과 체제 개편을 맡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치적·정무적 판단의 개입에서 벗어나 국제 에너지 가격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수월하게 조정하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2013~2021년 요금인상이 없고 연료비 연동제를 제한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면서 "정부와 연료비 등 원가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전기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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