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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정부, 화물차 '경유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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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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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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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화물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현행 리터(ℓ)당 1850원에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영업용화물차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경유값이 떨어지면 유류세와 연동되는 보조금이 감소하는데, 이를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정부는 현재 ℓ당 1850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기준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초과분이 늘어나면서 화물차 운전자가 받는 보조금도 증가하게 된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966.48원으로 휘발유(ℓ당 1956.42원)보다 10.06원 높다. 경유 가격은 지난 1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는데, 이런 가격 역전이 벌어진 것은 2008년 이후 14년만이다.

추 직무대행은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추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이어 "최근의 물가 상승 등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에 주로 기인한다"며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직무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효과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 정부 경제팀이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원팀(One-Team) 으로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직무대행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경제장관간담회는 신임 경제장관 상견례를 겸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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