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초당적 협력" 촉구했지만…60조 추경 '가시밭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6.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168석의 과반 의석을 틀어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의 주요 재원인 53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추경 내용·규모를 두고도 정부·여당과 의견이 엇갈려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3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역소요 보강,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 담겼다.

이날 윤 대통령의 요청에도 추경안은 국회 통과까지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민주당이 정부의 추경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2.05.16.

우선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한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343조3000억원보다 53조3000억원 많은 396조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와 같은 초과세수와 지출 구조조정 등을 바탕으로 추가 국고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초과세수 53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한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8월 343조3000억원 규모 국세수입 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난해 연간 세수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추계한 국세수입 전망치는 외부 전문가와 국세청·관세청 등의 검증을 받은 만큼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별도 제안한 추경안이 47조2000억원 규모로 정부안과 차이가 크고 세부 내용에도 다른 점이 많아 여야 간 합의점 마련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추경안의 핵심은 41조9000억원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인데 이는 △332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19조8000억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8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부안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빠져있고 지원 대상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며 "반쪽짜리인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