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보조금 예산 삭감 논란…정부 "현실화" vs 업계 "아쉽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직원이 수소차 충전을 하고 있다

환경부가 수소자동차 관련 예산 2250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추진한다. 수소 승용차 구매 보조금 관련 예산인데, 환경부는 수소 승용차의 판매 목표를 현실화하면서 예산을 줄였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소차 판매 상한선을 낮추는 결과가 됐다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2회 추경예산안에서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예산이 기존 8927억6900만원에서 2250억원(25.2%) 줄어든 6677억6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세부내역을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 부문은 기존 예산 1969억90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 반면 '수소차 보급'이 기존 6795억500만원에서 4545억500만원으로 줄었다.

환경부 "수소차 판매 목표 현실화한 것...대당 보조금은 변동 없어"수소차 보급과 관련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를 기존보다 낮춰잡았기 때문이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수소 승용차를 올해 2만7650대를 보급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수소 승용차의 판매가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환경부는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를 1만7650대로 수정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현대차 넥쏘의 국내 판매량은 1414대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4% 감소했다. 4월에는 1294대가 팔리며 판매량이 회복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넥쏘 판매량이 2만대는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부는"반도체 수급난 등 보급여건 변화를 반영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넥쏘의 후속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어 수소차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부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3세대 수소연료전지 스택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과감하게 수소 승용차 판매 확장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규모가 줄었지만 차량 한대당 보조금은 변동이 없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소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수소 승용차와 함께 상용차도 활성화 시키면 수소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만큼 상용차에도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상한선 생긴것...수소 상용차 예산으로 변경했으면" 아쉬움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설명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소 승용차 시장은 아직 성숙도가 낮아 보조금의 규모가 시장 규모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보조금 축소로 시장 상한선이 그만큼 낮아진 것이라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후속 모델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차량은 기술개발 등으로 인해 새 모델이 나오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넥쏘가 2018년 탄생한 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형 넥쏘는 아직 기다려줘야 할 때인데 조금 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수소 승용차의 판매량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는 된다"면서도 "예산을 줄일게 아니라 수소 상용차 쪽으로 예산을 전환했으면 기업들에게 수소사회로 간다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국내에서 수소 상용차는 아직 시범 단계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 등과 MOU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수소차 사용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현대차·경기도·평택시·SK E&S·한국가스기술공사·현대글로비스와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트럭과 버스 총 85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환경부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