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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비경찰출신 임명?…경찰 "조직 이해 높은 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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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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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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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수본부장 자리에 비경찰 출신을 임명해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외부 개방직 (인사를) 임명한다고 해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부장은 개방직으로 법률상 이미 규정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다만 인사권자의 판단에 대해 사전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주 회의는 킥오프 (성격의) 회의로 회의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저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경찰제도 자문 개선위'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고 경찰 통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데 따른 견제 방안으로 국수본부장 자리에 비경찰 출신을 임명해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출신이 아니어도 임용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판검사나 변호사 경력 10년을 갖추거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등도 맡을 수 있다.

경찰의 인력·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법 개정(검수완박) 이전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과제 중 하나"라며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기재부와 계속 소통했고 지난해에는 국가 재정 여건으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최대한 반영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위한 검경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법무부 측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조만간 제안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통령)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현재 계획상으로는 아마 오는 6월 정도에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완주 의원 수사와 관련해 "지난 13일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등 여러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가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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