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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장 월급 '100만원'…"취임 즉시 200만원" 尹대통령 공약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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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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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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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병사월급 200만원 즉시 이행하라'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병사월급 200만원 즉시 이행하라'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병사 봉급 월200만원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올해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인상분(전년 대비 11.1% 인상)을 유지한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병사 월급 추가 인상안은 들어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대선 기간 공언했던 '취임 즉시 200만원'은 불발된 것이다.

반면 내년 병장 월급은 1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 나온 2022~2026 국방중기계획상 계획된 내년 월급(72만6000원) 대비 37.7% 오른다. 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방중기계획상 병장 월급이 2024년과 2025년 각각 84만1000원, 96만3000원으로 책정됐던 것보다 크게 오르는 것이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은 2025년 병장 월급(150만원)에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따른 정부 지원금(현재 병장 기준 월 14만1000원·전역시 지급)을 월 5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식으로 맞출 방침이다.

(철원=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12월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20/뉴스1
(철원=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12월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20/뉴스1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로부터 2023~2025년 병 봉급 인상계획을 이같이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적립식 금융상품인 장병 내일준비적급에 가입한 병장은 월급에 해당 적급 납입에 따라 주어지는 정부지원금 14만1000만원을 합쳐 월 81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내년 월급과 정부지원금이 각각 100만원, 30만원으로 오르면 수령액은 130만원으로 올라간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월급과 정부지원금이 각각 156만원,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방안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기획재정부)와 세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민 의원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민 의원으로부터 오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심사할추가경정예산안에 병사 월급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 받고 "추경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목적"이라며 "병 봉급 인상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반영이 곤란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후퇴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을 받고 "당선 이후 적극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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