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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강화에 적격대출 금리도 5% 넘봐...멀어지는 서민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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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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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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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강화에 적격대출 금리도 5% 넘봐...멀어지는 서민 '내집마련'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정책모기지 상품 중 하나인 적격대출의 금리도 5%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적격대출의 금리는 40년 만기 기준 4.4%다.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지난달 3.95%에서 한 달 만에 0.45%포인트가 인상됐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이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무주택자나 곧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40년으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다른 정책금융 상품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다.

문제는 적격대출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적격대출의 금리는 주금공이 공시한 매입금리를 토대로 시중은행들이 정하는데, 매입금리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기준이다. 국고채 5년물 금리의 경우 지난해 9월 1일 1.672%에서 지난 13일 기준 3.127%로 1.45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적격대출의 금리도 같은 기간 3.1%에서 4.4%로 1.3%포인트 올랐다.

국고채 금리는 지난주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달 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는데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향후에도 단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진 셈이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연이어 높여온 한은도 빅 스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빅 스텝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지난달 상황까지 봤을 땐 빅스텝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빅 스텝 금리인상을 완전 배제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7월부터는 차주별 DSR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올 1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에게 은행권 40%·2금융권 50%의 DSR이 적용됐는데,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적격대출은 DSR 규제도 받는 만큼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적격대출 금리가 4%를 넘기자 1분기까지 이어지던 완판 행렬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집을 사고 싶어도 원리금 상환 부담 탓에 대출을 받을지 말지 망설이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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