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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와 전혀 달랐다..'실용' 원희룡, 8월 대규모 공급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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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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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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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5.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5.16.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수장에 오른 원희룡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100일 안에 속전속결로 '250만 가구+α'의 대규모 주택공급책을 예고했다. '도심내 주택공급'이 타깃이다.

원 장관은 '정치인 출신'에 '실세 장관' 이면서 '초대 국토부 장관'이란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과 이미지가 많이 겹치지만 취임사는 극과극이었다. 5년전 김 전 장관은 취임사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조장"을 비판하며 '수요억제'를 앞세웠지만 원 장관은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정책은 정부가 결정한다"는 김현미 VS "이념 앞세운 정책은 주거안정 못해" 원희룡, 너무 다른 취임사


원희룡 장관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서민의 내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8월쯤 250만 가구를 상회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로 상세물량을 제시하되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꺼냈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외곽의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내놨다면 새 정부는 도심내 공급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을 명확히 한 셈이다.

원 장관의 취임사는 지난 2017년 6월 김현미 전 장관과는 정확히 180도 반대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당시 김 전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과열 양상은 공급 부족에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5주택 이상 보유자와 29세 이하의 강남4구 주택 거래량 급증사례를 들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자연스러운 욕망, 실용, 공급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원 장관의 취임사와는 정반대다.


안전진단 규제완화 내년에? 원희룡 "인수위 유출 문건, 의미 없다"..모빌리티 혁신위해 국토부 조직개편 시사


원 장관은 공급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규제완화엔 신중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역시 순차적인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속도조절을 시사한 셈이다.

최근 외부에 유출된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안에 대해선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된 바 없다. 내부검토에서 끝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출된 문건에선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에 실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원 장관은 "당장 추진할지, 내년 추진할지는 시기와 순서를 다른 정책과 조합해 짜야 한다. 경제부총리와 제 입을 통해 (시기가) 나오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7월말 도입 2년을 맞는 임대차2법 개선책에 대해선 "갱신권을 소진한 매물 내지는 변경 계약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 분석해 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이 있다"며 "국토부가 주무부처인데 경마 예측하듯 하기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국회 입법 사항이니 국회 내에서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원회(소소위)라도 만들거나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또 다른 핵심 분야인 교통분야에 관련해선 '모빌리티 혁신'에 방점을 뒀다. 이는 김현미 전 장관과의 소신이기도 했다. 적절한 시기에 국토부 조직개편까지도 구상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정책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교통분야 '영문명'을 현재의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아울러 2027년 완전자율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 개막, 2025년 서울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UAM 시범 운행 및 드론 택배의 확산과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편화 등을 구체 거론했다. 원 장관은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다"며 특히 "청년이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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