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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송영길 제안해 당론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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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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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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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기준을 강화했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등 부동산 세제를 일부 완하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소유 부동산의 종합 가치가 11억원 이하일 경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나 종중 땅을 물려받은 경우도 구제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인다.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기존 130%에서 11%로 20%포인트(p) 낮춘다.

김 의장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행 6억원 이상의 재산세 캡(상한)이 130%로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나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3년이면 재산세가 2배로 뛰는 문제가 있다"며 "재산세가 천천히 올라가도록 6억원 이상 재산세를 11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착한임대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전·월세 계약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대 계약 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유지할 경우 보유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김 의장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제안하고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취지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평등법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현재 민주당에서 법사위 공청회를 준비하고 요구하고 있으나 공청회 일자 협의에조차 임하지 않은 여당에 동의를 구하고 촉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공청회와 더불어 국회 차원 논의와 공론화를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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