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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싫어" 경찰관 뿌리친 만취 30대,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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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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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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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1시간 넘게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만취 상태로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약 1㎞ 거리를 운전하고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1시간 넘게 거부했다. 또 제지하는 경찰의 팔을 뿌리치고 도주하려 했고 결국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짙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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