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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명 중 1명 "2주택까진 봐주자‥다주택 세금은 3주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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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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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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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걸려있다.   이날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1년간 배제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 공포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개정사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1년간 배제된다. 2022.5.1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걸려있다. 이날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1년간 배제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 공포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개정사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1년간 배제된다. 2022.5.10/뉴스1
일반 국민 2명 중 1명은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 다주택자의 기준을 '3주택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48.3%가 '3채'라고 응답했으며 '2채'라고 답한 비율은 44.2%였다.


국민 2명 중 1명 "2주택까진 봐주자‥다주택 세금은 3주택부터"
아울러, 주택 수요자 대부분은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반가구의 56.7%는 '아니다'라고 답해 '그렇다(43.3%)'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소규모 도시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구 10만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79.3%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 측은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가운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2명 중 1명 "2주택까진 봐주자‥다주택 세금은 3주택부터"
한편, 국내 부동산 시장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든지 두달 만에 다시 상승 국면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집계하는 K-REMAP지수가 전분기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K-REMAP지수는 부동산시장 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한 것으로 0~200의 값으로 산출된다. 보합 혹은 안정(95~115미만)은 부동산 시장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이며 상승(115이상)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하강(95미만)은 위축된 것으로 진단한다.

지난 3월에는 전국 116.1, 수도권 115.9를 기록했다. 작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전국·수도권이 보합국면으로 전환 됐으나 올해 들어 상승하며 다시 상승국면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2분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다소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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