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손잡는 복덕방, '택시-타다 갈등' 재발 막는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제 1차 부동산서비스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직방, 네이버 등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 접목) 기업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경제단체가 직접 만났다. 부동산 시장의 신·구 사업자인 프롭테크 기업들과 기존 부동산업자들이 공식적으로 얼굴을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계·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서비스 협의체'를 출범,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부동산 사업자간 갈등을 줄이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한 물꼬를 텄다라는 설명이다.


앞서 2017년 12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됐고, 2020년에는 관련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후속절차다. 수립된 기본계획은 프롭테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과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 영역의 규제 개선,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 13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기존 부동산업·부동산금융업부터 감정평가 등이 대표적인 영역이다. 프롭테크 기업은 330여개로 파악된다. 프롭테크 기업들은 초창기 단순 정보제공 플랫폼에서 자산관리, 공유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신·구 사업자간 갈등이 점차 불거졌다. 최근에는 감정평가사협회와 인공지능(AI) 자동시세 산정업체 '빅밸류'간 시장침해 소송으로 번지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와 직방도 정보독점, 불공정경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신·구 사업자 등 25개 기관 모인 협의체…"갈등 차단 나아가 협업 방안 찾는다"이번 협의체는 기본 계획에 따라 기존 부동산 산업과 정보기술(IT) 등을 접목한 신산업 간 상생 협력방안과 융합 서비스를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체 25개 기관이 참여한 2개 분과로 40여명으로 구성했다. 직방, 네이버, 디스코, 솔리데오시스템즈 등 프롭테크 업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기존 부동산경제단체, 국토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학계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간사를 맡았다.


협의체 체계는 △동반성장 분과 △상생조정 분과로 꾸려졌다. 동반성장 분과(총괄분과)는 시장 전망과 기술변화 분석·공유한다. 상생조정 분과는 감정평가, 중개 소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업계 쟁점·현안 점검, 기존-신생 업계간 교류·협력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발굴 등을 맡는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프롭테크와 기존 사업자가 동반자로 상생 가능한 정책수립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 사업자와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처럼 신·구 사업자간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게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이재광 부연구위원이 '부동산서비스산업 동향 및 기술변화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의 '부동산 신-구 산업간 융·복합 협력방안 및 우수사례' 발표를 포함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 기존 부동산업계 참석자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디지털 전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본다"며 "세부 방안은 차차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변화의 큰 흐름에 맞춰 서비스를 발전시키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개월에 한 번씩 정례 전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동산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동산서비스 협의체가 소통 창구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