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루나 쇼크 "투자자 유의해야…보호 조치 최선"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국내에서 28만명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추정했다. 보유량 추정치는 700억개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루나-테라 폭락 쇼크 이후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밝힌 피해 규모다. 금융당국은 법 제도화 미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 수장들은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와 루나(Luna) 토큰의 가격,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또 "최근 기준 루나코인 보유자 28만명, 보유수량 700억개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 기준이다.

코인원과 코빗은 지난 10일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지만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국내 거래소 중 유의 종목 지정을 늦게하면서 업비트에 루나 보유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지 않다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이나 거래, 투자 현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해 투자 유의안내나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임원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근거법이 없다. 가상자산법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체를 규제하고 있지만 발행 코인 자체에 대한 규제 근거가 특금법에 없기 때문이다.

당국이 할 수 있는건 가상자산거래업자 등과 협의해 투자자 유의 안내를 하는 정도다. 고 위원장은 "가상거래업자 등과 협의해 투자유의 안내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오는 2023년 제정한 후 2024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긴 어렵다"면서도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테니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나 방향 등을 같이 논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도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코인발행)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감독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