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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년 '추가' 추경 없다…'53조' 초과세수, 보수적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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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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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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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2차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2차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코로나19(COVID-19)가 다시 창궐하거나 대외적으로 엄청난 쇼크로 큰 경기 침체가 생겨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금년에 (추가로)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3일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히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사실상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 전망치를 두고 "보수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53조 초과세수, 실현가능…적게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 변경"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가재정법에 추경 요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 추계를 두고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343조원)의 15.5%에 달하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자 정치권 일각에선 추경 추진을 위한 '과잉 추계'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잠정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기재부는 이 중 44조3000억원은 추경 재원(59조4000억원)으로 쓰고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경) 집행 과정에서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했는데 (세수가) 1조~2조원, 2조~3조원 적게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추경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추경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2년 연속' 세수 추계 실패…"성찰·반성해야, 정치적 의도 없어"



기재부가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한 데 대한 유감의 뜻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재부가) 심각히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1조원4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있었고 금년 추경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집중 점검하면서 세입 경정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더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초과 세수, 정치적 의도 없다…추경, 물가에 0.1%p 영향"



추 부총리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이번에 세수 추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올해 첫 추경을 편성·심의할 때 기재부가 초과 세수 가능성 등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차기 정권에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추 부총리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인이나 임금 소득 등과 관련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실적으로 잡힌다"며 "그 다음에 (추계를) 하지 막연한 경제 전망을 기초로 해서 (본예산 편성 시) 한번 예측한 것을 또 변경한 것은 그야말로 불확실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 실적이 나오는 즈음에 가능했다"며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가지고 올 때 한번 수정해야지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오차가 누적돼 언젠가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추경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부분) 이전 지출이어서 일반 소비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0.1%포인트(p) 정도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이달 3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6.85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8% 올랐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4%대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1월(4.2%), 12월(4.2%) 이후 11년4개월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기재부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기재부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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