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후 학교 앞 사고 줄었나?"…입법 효과, 통계로 뽑는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법제처가 입법영향 분석을 위해 해당 기관에 통계나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 △인허가의제와 과징금에 관한 세부 사항의 위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 측면에서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관련 통계나 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법령에 대한 수요조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해 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영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기틀을 마련한다.

일례로 민식이법 입법 이후 학교 앞 어린이보호도로 등에서 실제 사고가 감소했는지 법제처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관할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인허가의제 협의·조정 회의에 관한 위임 근거도 마련해 앞으로는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 정하도록 위임 근거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기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의 제도적 틀이 갖춰진 만큼 앞으로 법령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