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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으로 나누자"는 분도론 이번엔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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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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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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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이전 분도론과 차별화하며 특별자치도 제안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다가올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는 '분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북부를 제주도 같은 특별자치도로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기도 분도론은 1992년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30년간 매번 선거를 앞두고 등장했다. 지난해 9월에도 민주당 내에서 대권 경쟁을 벌이던 이낙연·정세균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 주장을 펼쳤다. 이런 이유로 현실화가 어려운 해묵은 선거철 구호에 불과하다는 반론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경기도 분도 찬성론자들은 경기 남부권에 비해 낙후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분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인구가 4만여명에 불과한 연천군이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등 지역 발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북부와 남부간 교류가 거의 없고, 같은 경기도민이란 문화적 공감대도 별로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북부 10개시의 인구 수를 합치면 350만~400만명에 달해 부산광역시보다도 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고, 그만큼 남부와 벌어진 지역 불균형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북부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실제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북부 주민들의 실익이 없다는 반론을 펼친다. 실제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경기 분도에 대한 질의에 "경기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경기 북부 주민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승진이나 정치적 기회가 있는 공무원 외에 지금 상태로는 분도의 혜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전체 재정자립도는 57.29%로 파악됐다. 하지만 북부와 남부간 격차가 크다. 경기도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가 높은 1·2위 지자체는 성남시(58.54%)와 화성시(58.45%)다.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상위 10개 지자체도 모두 남부로 분류되는 지역이 차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는 동두천시(14.39%)다. 북부로 분류되는 가평군(18.52%)과 연천군(18.59%)의 재정자립도도 20%도 되지 않는다. 2020년 기준 경기북부와 남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8.2%와 42.9%로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가 남부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전문가들도 경기도를 분도할 경우 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결국 경기도 남북격차로 인해 생긴 분도론도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경기도 버전이 아닐까 싶다"면서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지만 재정 등 현실적 문제가 있고, 만약 북부와 남부가 나뉜다면 북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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