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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울시 아동학대 합동점검...하반기 1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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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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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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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사진=뉴스1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사진=뉴스1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와 아동학대 합동점검을 해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난 1년 동안 상반기화 하반기 정례 합동점검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입건했고 33건을 보호지원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아동학대 공동대응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연 2회 합동점검 정례화 △아동학대 전담의료 기관과 보호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 △현장 대응 인력 전문화 등을 시행했다.

합동점검은 지난 3년 동안 두번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선정해 이뤄졌다. 경찰은 점검 중 지난해 3월 주거지에서 아동 2명에게 책을 던져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친모를 입건하고 피해 아동들은 쉼터에 입소시켰다.

같은 달 아동 2명을 가정에 방치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친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해 12월에는 합동점검을 하던 중 아동의 귓속에 난 상처를 발견해 친모의 반복적인 신체 학대를 확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를 지정해 야간과 주말, 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하게 했다.

또 기존에 아동학대 여부를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판단하게 했다면 앞으로는 이들 외에도 의사와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대 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됐기 떄문에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을 10개소로 확대했다. 보호시설에는 일시보호시설 3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7개소가 포함된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게 했다. 특별수사팀에는 수사관 21명이 배정됐다.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이 전담하게 했다. 서울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충원해 지난해 5월 79명에서 이날 기준 97명으로 늘렸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 대응의 성패는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치밀하게 협력하는지에 달렸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이 협력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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