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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예산안서 국방비 1.5조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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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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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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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7/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7/뉴스1
군 당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기존 계획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이기로 했다. 감액분은 전력운영비 9518억원, 방위력개선비 5550억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2차 추경 국방예산안을 통해 올해 본예산에서 54조6112억원으로 책정됐던 국방비 중 1조5068억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감액 대상은 인건비 △207억원 △피복비 211억원 △보건복지 35억원 △군수지원 3249억원 △군인사·교육훈련 257억원 △군사시설 3968억원 △예비전력 676억원 △예비전력유지 676억원 △국군수도병원·국방홍보원 등 운영비 21억원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937억원 △국방행정지원 81억원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급식비는 1124억원 증액됐다. 최근 식자재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증액한 것이 반영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방비 대폭 감액으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지적을 받고 "감액 예산 대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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