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취임 일성 "즉시 증권범죄합수단 출범"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2.5.17/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일성으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또 이민청 설립을 통한 이민정책 개편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한 뒤 취임식을 개최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증권범죄합수단의 즉시 출범을 언급했다. 법개정 없이 검찰 직제 개편만 바꾸면 설치 가능한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출범해 다수 증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일부 검사의 비위를 이유로 2020년 해체했다. 지난해 금융범죄수사협력단 형태로 부활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 수사 효율성이 좋지 못하다는 평이 나왔다.

한 장관은 "서민에게 다중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이라며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며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라며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며 "대한민국에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 말했다.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목표도 알렸다. 한 장관은 "인권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라며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하자"며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해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부 방안으로 "먼저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겠다"며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현장에서 여러분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하자"며 취임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