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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응, 사건공개 규정 재정비…한동훈 법무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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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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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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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기 초반 '검찰 기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9월부터 실시되는 만큼 관련 대응을 검찰과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검찰 인사와 검찰 외 법무행정을 문제없이 해낼지도 주목된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 기능 정상화 △균형 잡힌 검찰 인사 △다양한 분야의 법무행정 수준 도약을 공언했다.

한 검사장은 우선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대응에 주력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부패·경제 2개 분야로 줄이고,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다. 한 장관은 후보자 때부터 입법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검찰청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이달 재가하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검찰은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제12조3항의 취지를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보장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과 어긋난다며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찰국을 중심으로 대검과 합동해 가칭 '검수완박 대응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한 장관 취임 전부터 검사들의 참여로 팀을 구성해 대응 논리를 세운 것으로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취임사에서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불러오거나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과제로 꼽는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만든 규정 중 현장 실무에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규정들이 재정비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해당 규정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 공보가 이뤄질 때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차장검사가 보통 후배 검사인 공보관을 언론보다 통제하기 쉬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해당 규정 시행 후 비권력자들의 피의사실공표는 종전과 다름없이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들의 경우 보도가 막히면서 정작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존의 '6대 범죄' 전담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 말부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제개편안도 지난해 통과된 뒤 "권력수사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표' 검찰기능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출범시킨 것도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이다. 2020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이후 저조해진 금융·증권범죄 수사력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검찰 내 우호적인 여론에 힘입어 다른 직제 개편에도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 주로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검찰 인사와 법무행정 두 영역이다. 한 장관이 본인이 '특수통'인 만큼 유명해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특수수사에 능하거나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 최대 수사청인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평을 받는 신자용·송경호 검사부터 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들이 요직에 주로 발탁되기 쉽다. 또 그들이 성과를 낸 면도 있으니 보상해줘야 하는 것도 일리 있다"면서도 "그러나 형사·공판부 검사들이나 전 정부와 보조를 맞춘 검사들이 부당하거나 노골적으로 홀대받을 경우 '이번 정부 인사도 편향됐다'는 평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한 법무행정 분야에서 보여줄 행정력에도 눈길이 간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 등 검찰 외 법무행정 영역을 언급하며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자"고 했다. 대표적으로 이민청을 신설해 이민정책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피해자·피의자·수감자와 관련된 인권·교정 분야의 성과가 한 장관의 향후 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지난 정부에서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국민과 밀접한 행정 수행에서 비판을 받으면 검찰을 벗어난 한 장관의 향후 행보에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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