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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체사상' 고집에 방역 지원도 NO…"체제 전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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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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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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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전국적으로 23만3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2022.05.18.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전국적으로 23만3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2022.05.18.
미국의 독립매체 악시오스(Axios)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인해 북한의 '주체사상'이 시험대에 올랐으며 체제 전복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악시오스는 17일(현지시간) "지난 12일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했던 북한에서 갑자기 유열증상자 숫자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공식적으로 0%인데다 의료인프라마저 열악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북한의 주체사상(ideology of juche)을 시험한다"고 전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김일성이 1967년 12월 최고 인민 회의에서 발표한 내외 정책의 기본 방침이다. 정치 면에서의 자주·경제 면에서의 자립, 국방 면에서의 자위(自衛)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외신에서는 'juche, or self-reliance'로 표현되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두고 "건국이래의 대동란(큰 위기)"이라고 규정했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도움은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교류 차단 경제타격 심각…산소호흡기 수십개 뿐"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평양의 약국을 방문해 현지 지도하고 있다. 2022.05.16.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평양의 약국을 방문해 현지 지도하고 있다. 2022.05.16.
미국 스팀슨센터 '38노쓰 프로그램'의 제니 타운 국장에 따르면, 북한 국영 매체들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평양 시내에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운 국장은 "아마도 북한의 최상층 엘리트층에도 바이러스가 퍼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 겸 부학장인 빅터 차는 "통제 불가능의 이 바이러스는 김정은 체제에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이자 매우 체제 전복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버드의대에서 '글로벌 보건 및 사회의학'을 가르치고 있는 키 박(Kee Park)은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부터 모든 국가들과 국경을 차단하는 봉쇄정책을 써왔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교역을 끊어 중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사태까지 맞아 북한의 주체사상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최근까지 믿어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의료인프라는 최빈국 수준이다. 평양의 최상급 병원에 구비돼있는 산소호흡기의 개수는 수십개에 불과하며, 평양 이외 지역으로 가면 의료 인프라는 더 열악하다. 하지만 인구당 의사 수는 많은 편이며, 사람들이 상층부의 의견을 따르는데 익숙하다는 점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인도주의 단체의 한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북한 의사들은 수련(트레이닝) 시간이 (다른 나라 의사들보다) 적고,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이 없다. 또 환자가 봉쇄 상황에서 지역내 이동을 거쳐 병원으로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백신과 필수 의약품 외에도 식량이 필요할 것"이라며 "계절적으로 곧 북한에 가뭄이 올 것이고 국제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타운 국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이는데 항상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타국의 사람들과 물자를 들여보내면 더 많은 코로나19 사례가 발생할까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서방 도움받는 경우 자력갱생에 위배…김정은 중대 갈림길"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17일 평양에서 방호복을 입은 한 방호인력이 텅 빈 거리에 서 있다. 2022.05.18.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17일 평양에서 방호복을 입은 한 방호인력이 텅 빈 거리에 서 있다. 2022.05.18.
17일 AP통신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AP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도움을 받을 경우 이는 김 위원장 통치기반의 근간인 '자력갱생'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AP는 "김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집권 기간 '자력갱생'을 통치의 핵심축으로 삼아왔다"며 "외부의 도움을 받는 대신 무너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내부 전략에 집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십만 명의 주민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며 "자존심을 굽히고 질병 퇴치를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이거나 고립을 이어가다 막대한 인명피해를 감내하는 두 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외부의 도움을 차단한다면 극도로 취약한 북한의 의료 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고, 이 또한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이번 사태가 김 위원장에겐 딜레마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북한 관영매체의 발표와 달리 실제 상황은 몇 배나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라며 "북한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닥친 최대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사망자수를 축소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신규 발열자 23만2880여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완치자는 20만5630여명이며, 사망자는 6명이다.

북한은 팬데믹 사태가 2년이 지난 지난주에서야 코로나19 확진자를 처음 공식화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발열자 총수는 171만5950여명이며, 그 중 102만4720여명이 완쾌되고 69만117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망자 총수는 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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