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공직자 사익 추구 금지"..이해충돌방지법 내일부터 시행

암행어사 복장을 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9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 앞서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마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200만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앞으로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할 경우 징계는 물론이고 형벌·과태료·부당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약 9년의 입법 시도 끝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지난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선 사실이 밝혀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과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을 얻으면 징계와 함께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친인척 등 제3자가 불법적 차익을 얻었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아울러 △가족 채용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는 공무 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등록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 내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원상회복 등의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