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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올린 법인세 제자리로?...최고세율 25%→22%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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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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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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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2차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2차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윤석열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 차원에서 법인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22%로 원상복구하고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과 과표구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표구간을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세율 25%를 적용했다. 이후 재계는 꾸준히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포함하면서 법인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기업투자·고용 촉진 등을 위한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높은 최고세율 수준,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런 방향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종전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3개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17.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17.
추 총리대행은 국회의원 자격으로도 꾸준히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해왔다. 추 총리대행은 지난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의 2개로 축소하고 2억원 이하 구간에 8%, 2억원 초과 구간에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추 총리대행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p) 인상했다"며 "대한민국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총리대행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 등에 비춰봤을 때 기재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2개로 줄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인세 부담을 대폭 낮추면 그만큼 국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기재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5일 기재부에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 하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되면서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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