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용윳값 잡아라" 정부, 해바라기씨·팜유 관세 면제 검토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유지류 품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콩기름(900㎖)의 5월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3,674원)보다 33.8% 올랐다. 식용유 100㎖당 가격도 1월 511원에서 2월 515원, 3월과 4월 530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해바라기씨유 세계 1, 2위 생산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영향이 가장 크다. 대체재로 꼽히는 팜유 1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2022.5.16/뉴스1

정부가 식용유 원료인 해바라기씨유와 팜유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 사실상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식용유 원료 공급난으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등한 국내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1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용유 원료인 해바라기씨유와 팜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할지 논의 중이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말 기재부는 올해까지 식용유 원료인 대두(관세율 3→0%) 등의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이에 더해 해바라기씨(5%), 팜유(8%) 등의 관세도 면제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식용유 원료와 관련한 관세 지원 품목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농식품부도 '식용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식용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의 할당관세 등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도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식용유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식용유 가격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오뚜기 콩기름(900㎖)의 5월 평균 판매가격은 4916원으로 전년동월(3559원) 대비 약 38% 올랐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4월 식용유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22% 올랐다. △2월 23.7% △3월 21.6%에 이어 3개월 연속 20%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식용유 가격이 뛴 것은 식용유 원료인 해바라기씨유·카놀라유의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식용유가 외식품목의 주요 식자재인 만큼 외식물가 상승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4월 외식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6.6% 뛰어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달 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 소비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다 재료비 인상까지 겹치면 서민들의 '밥값' 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게다가 대체품인 팜유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까지 수출 금지를 조치하면서 식용유 원료 수급난이 심화된 상황이다. 팜유가 분식, 튀김류, 빵, 라면 등 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비춰볼 때 국내 공급량이 부족해지면 가공식품 물가도 추가로 오를 수 있다. 이미 4월 가공식품의 물가는 7.2% 상승하며 지난 10년 이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