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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나라' 과기정통부에도 손 뻗칠까…2차관 '물망'에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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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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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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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머니투데이
새 정부의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막판까지 미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2차관 자리를 두고 관가의 기류가 복잡하다. '국장급' 내부 인사의 깜짝 발탁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데 이어 최근에는 외부 영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조각'에서 기획재정부 출신이 대거 약진한 가운데 과기정통부 2차관마저 마찬가지로 경제관료가 꿰찰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18일 정부 안팎에선 과기정통부 2차관 후보로 기획재정부 출신의 차관보급 공직자, 학계 출신 인사 등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총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을 뒷받침할 중책인 데다 신임 이종호 장관과 오태석 1차관이 이미 취임한 만큼,신임 2차관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게 관가의 공통된 전망이다.

애초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장급)의 발탁 가능성이 회자됐지만, '기수 파괴'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국장급이 실장을 거치지 않고 차관이 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송 국장은 1997년 박사 특채로 정보통신부에 입사해 고시 기준으로 따지면 행정고시 기준 40~41회 정도인데, 오태석 1차관(35회)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빠르다는 말들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이에 '2차관 찾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차관 자리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신임 1차관이 기재부 재정관리관 출신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2차관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작년 초까지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지냈다. 또 윤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조달청장, 한훈 통계청장은 각각 기재부 세제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출신이다. 특히 기재부 출신의 통계청장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과기정통부도 기재부 출신 장·차관을 모신 게 처음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에서 당시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 강봉균 장관 역시 경제기획원 차관보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였다. 김대중 정부 역시 마지막 정통부 차관으로 기획예산처 관리실장을 지냈던 김태현 차관을 임명했다. 가까이는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석준 1차관이 직전까지 기재부 2차관으로 일했고, 후임 1차관 역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남기 전 부총리다.

경제관료가 장·차관직에 중용될 때마다 과학기술부처 내부에선 저항했지만 권력 핵심의 의지에 밀리기 일쑤였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에서도 기재부 관료를 선호하는 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예산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 등에서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면서 전 부처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조정을 경험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부 인사들의 독주를 바라보는 다른 부처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과기정통부를 내부에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거센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CT 정책에 외부 인사 영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기재부 출신들에게 장·차관 자리를 빼앗기면서 내부 승진 기회도 줄어든다는 불만도 나온다. 관련 부처 한 인사는 "정부가 인수위 시절은 물론 공식 출범 이후로도 줄곧 'ICT 홀대론'이 제기되는데, 그다지 부담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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