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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만 완화' 尹-바이든 정상회담서 철강담판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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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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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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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팔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현지시간)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 현장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버팔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현지시간)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 현장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철강업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철강 제품 관련 보호무역 조치가 이번 회담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답보 상태인 조치 완화 논의가 탄력받게 될 것이란 기대감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자국 내 투자에만 관심을 보여 실익이 없을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이 우세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민간 경제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초청 환영 만찬에는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 민간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철강업계 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 완화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2018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효하며 주요 철강 제품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분쟁이 촉발된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었지만 한국 등 대미 철강수출국의 피해도 컸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일률적 관세 적용은 피했지만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만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자연스레 수출량은 줄어들었다. 2017년 354만톤이던 대미 철강 수출량은 2018년 254만톤, 2019년 222만톤, 2020년 194만톤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지난해 268만톤을 수출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보호무역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90만톤 가까이 차이가 난다.

최근 미국은 한국과 비슷한 합의를 맺었던 주요 철강 수출국들과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과 연간 330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이후 물량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할당관세(TRQ) 협약을 맺었다. 일본과도 TRQ를 체결했다. 지난달부터 125만톤의 일본산 철강제품에도 무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추가분에만 25%의 관세가 매겨진다.

'EU·일본만 완화' 尹-바이든 정상회담서 철강담판 이뤄질까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이 EU·일본만을 상대로 조치를 완화해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수출량이 더욱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미국과 EU의 TRQ 체결 소식 직후부터 국내산 철강 제품의 관세인하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실효는 없는 상태다. 업계가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를 건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철강 관련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지는가 하는 여부다. 현재로서는 부정적 관측이 우세하다. 경제 분야 논의가 철저하게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정상회담 당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다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바이든 대통령 만찬식에 총수들이 참여하는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5대그룹과 한화·OCI·네비어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철강 관세 논의 의지가 있었다면 인수위 때부터 협회 또는 주요 철강사를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했겠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 출범 10여 일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인 까닭에, 우리가 필요한 조치보다는 미국이 투자를 원하는 분야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요청하는 대규모 친환경·모빌리티 투자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미국의 강도 높은 보호무역 조치 완화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관련 논의가 물꼬를 틀 수 있게 두 정상이 철강 관세 관련 언급만이라도 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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