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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하루도 사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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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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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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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새로 마련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10. *재판매 및 DB 금지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계획을 확정해 내년 초 착공한다는 목표다.

여당도 윤 대통령의 세종 제 2집무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집무실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과 소속기관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소속기관은 비서실, 경호처, 정책실, 국가안보실 등이다.


독립청사 설치 시 2027년께 완성 …기존 청사 공간 활용 방안 등도 검토


정부가 검토 중인 실행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현재 목표대로 내년부터 독립청사를 새로 짓는다면 빨라도 2027년 초에나 완성이 가능하다. 부지 선정뿐 아니라 보안·방호 등을 고려한 설계를 포함해 준공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설치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탓에 실제로 설치 계획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미 있는 세종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존 국무조정실이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1동 내 1170㎡ 크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용산 집무실처럼 몇 개월 안에 제2집무실을 갖출 수 있다. 다만 청사 위치나 활용공간이 제한적이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중앙동 신청사 건물 내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 중 하나다. 1개층을 전부 사용하면 국무조정실 건물보다 두 배 가까이 큰 2000㎡ 규모로 집무실을 꾸릴 수 있다. 내부공사까지 고려하면 올해 말 즈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청사 위치와 보안·방호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집무까지 보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특별법이 정치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을 때 발목을 잡았던 '위헌' 결정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통령집무실은 서울 외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행복도시 건설청 관계자는 "과거 사례와 달리 제2집무실이기 때문에 위헌에 대한 쟁점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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