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변이'에 北 대유행까지…확진자 7일 격리 풀릴까

(파주=뉴스1) 조태형 기자 = 통일부는 16일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조속히 대북지원 관련 접촉 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 2022.5.16/뉴스1

정부가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내일(20일) 발표한다. 안착기로 전환할 경우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또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용은 본인 부담(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뀐다. 다만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는 건강보험(건보)을 적용하더라도 부담이 클 수 있어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했다. 이후 4주 이행기를 통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감염 유행 상황, 재유행 가능성, 해외 신종변이 바이러스 영향, 의료대응체계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방역당국은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일상회복 안찬기 전환 여부를 논의한 뒤 이번주 금요일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정부는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 확진자는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중단되고 추가 예방접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면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질 수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빠르게 번진 'BA.4'와 'BA.5' 변이가 국내에서 지난 17일 처음 확인된 데다 미국에서 재유행을 촉발한 'BA.2.12.1'가 사실상 우리 지역사회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BA.4와 BA.5의 경우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가 최근 '우려 변이'로 분류하기도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의 전염력은 8~10일 유지되고 전파력이 강하다"며 "그런데 확진자에게 격리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비과학적이고 결국 정부가 방역에서 손을 놓겠단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또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생활지원비도 끊는다고 하는데 무책임하다"며 "BA.4와 BA.5가 국내에 퍼질 경우 한두 달 사이 다시 유행이 악화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최근 대규모 유행에 직면한 북한의 상황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하루 23만명 이상 신규 유열자(발열자)가 발생할 정도로 유행 상황이 좋지 않다. 오미크론 특성상 전체 감염자의 30%만 발열 증상이 나타난단 연구도 있는 만큼 실제 북한의 확진자 수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북한의 대규모 유행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단 분석이 우세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이 심하면 중국을 통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일부 있지만 우리 국민 건강이나 방역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또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강해 국내에서 국소적으로 유행 전파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이 면역을 갖고 있고 증상이 경미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북한의 대규모 확산세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북한 유행이 전염병 측면에선 우리와 무관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의료 체계와 부족한 방역 물품 등 영향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면 정치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며 "결국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정 부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