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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당·국민의힘 등에 '대선 비용' 보전액 91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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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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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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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정당들에게 약 915억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2000만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89억600만원 등 총 915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2개 정당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정당에게 전액 보전된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438억5184만원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했고 선관위가 6억8159만원을 감액했다. 국민의힘은 409억2968만원의 선거비용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 중 14억7298만원이 감액됐다.

주요 감액 사유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1억9100만원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억2200만원 △미보전대상 12억3900만원 등이다.

선관위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 89억6474만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1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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