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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사업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점주 권익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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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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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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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프랜차이즈 본사,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공개해야

/삽화=뉴스1
/삽화=뉴스1
서울시는 내일(20일)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 보관을 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2019년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정확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브랜드별 창업 정보를 담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등록의무를 위반한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 약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지난해 말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총 2739개로 전국 7342개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 개수는 4534개로 전국 1만1218개의 40.4%다. 서울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희망자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넘어야 할 벽도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가맹사업법상 위반 의심사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과태료 부과업무 확대에도 처분 권한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 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확대되는 과태료 부과업무를 충실히 집행함과 동시에 조사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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