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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된 코로나·백래시 갈등…지난해 인권위 진정 1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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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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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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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10% 넘게 늘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불편과 감염병 방역 강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갈등이 늘어나면서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페미니즘 백래시·역차별 관련 집단진정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9일 인권위의 '2021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1만29건으로 전년 대비 1013건(11.2%)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 진정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진정과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 관련 진정으로 나뉜다.

지난해 인권침해 진정은 7430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73건(13.3%)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용모 및 복장 제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교육기관 진정사건이 크게 늘었다. 2020년 535건에서 지난해 877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자가격리, 백신접종, 음성확인제 등 방역 관련 조치와 관련한 진정사건도 증가했다. 반면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권위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줄면서 함께 감소했던 교육기관, 경찰, 중앙행정기관 사건 수가 회복되거나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차별 진정은 2559건으로 전년 대비 133건 증가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활동 축소 등으로 장애 차별 진정 접수는 2020년에 이어 연속으로 감소했지만 평등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진정이 늘었다.

인권위는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반발)·역차별 관련 집단진정과 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상승으로 인한 기타 사유 차별 진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인권위의 권고·의견표명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적인 진정사건 조사, 권리구제와 함께 권고·의견표명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진정사건 조사의 전문성 제고와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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